2016 법무사 5월호
11 법무사 2016년 5월호 민선 5기는분쟁해결, 민선 6기는본격적인 민생챙기기! 5월부터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협력 추진하는 ‘공익법무사단’ 활동이 첫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협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챙겨주 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법률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가 분들이 바로 법무사님들 이고, 실무를 또 잘하시잖아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가 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사님들이 공익활동 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법무사님들은 공익법무사단의 출범으로 법무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전체 위상이 올라가서 좋 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에 관계된 전문가들을 행정적으 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시민들은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시장님께서는 시장이 되시기 전부터 이미 인권변호 사로,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재단 등 시민운동가로 유명하 셨고, 정치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서 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행정가로 변신한 계기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시 장 선거에 나서기 전부터 정치 입문에 대한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치보다는 평생 시민운동가로 사 는 것이 꿈이었어요. 시민운동가로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 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당시 새로운 구상을 위해 백두대간을 종주하면 서, 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삶을 개 선시킬 수 있는 길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군요. 그래서 산을 내려와 서울시장 선거 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검사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 동가에서 서울시장으로 많은 변화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동력은 동일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내게 주어진 역할 을 피하지 않고 다하겠다는 것이죠.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를 지나 민선 6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민선 5기 시정을 뒤돌아보며 간단한 평가를 한 다면 어떠신지요? 더불어 이번 6기의 시정 목표는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시정을평가하는건전적으로시민여러분들의몫인데요. 저는그저 ‘시민의삶을바꾸는첫번째시장이되겠다’는시 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시민 이 곧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합리와 균형에입각해서울시정의체질을고치려고노력했어요. 법무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문제나 지하철 9호 선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오랜 갈등으로 좀처럼 풀 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 고 논의하면서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소송까지 해서 민간투자자를 바꾸고 완전히 재구 조화해서 3조2천 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봤고요. 민선 5기에서는 갈등의 뿌리를 제거하고,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서 이제 6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 해나가려고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에요. 일 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 우선적으로챙기려고요. 그리고 R&D나디지털, 관광·MICE 등미래신성장사업도육성해세계적인혁신도시로서의입 지도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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