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12 지난 2월 선언하셨던 ‘경제민주화 서울’과 연관이 있 는 말씀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화두 인데,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선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 른가요? ‘경제민주화 서울’은 서울시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 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불공정 관행을 찾아내 개선해 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 로 맞닿아 있는 곳이니까요. ‘시민의 삶’에서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을 보호하고, 민간과 협력해 악성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이 있고, 최근 프랜차이즈나 건설하 도급 등의 갑을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또, 요즘 열심히 장사해서 매출 올리고 상권 만들어 놓 으면 갑자기 월세가 크게 올라 쫓겨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심각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으 로 3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 하도록 하거나 아예 상인들이 상가를 매입해 안심하고 가 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의 매입비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민주화가 서울시의 정책적 역량만으로는 한 계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 함께 밥 먹고 대화하면, 뭐가 좋은지다나와요! 결국 그런 정책들은 복지제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데요. 서울시는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최근의 청년수당 등 지자체로서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시장 님께서 생각하는 복지철학과 서울시의 구체적인 복지 정 책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는 시혜나 낭비가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지요. 요즘은 알파 고 같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성 장도 같이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자리가 없 어지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시대이 다 보니 사람에게 투자하는 복지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지난 5년동안채무를열심히갚아서 7조8천억 정도 빚을 줄인 대신, 복지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2016년 복지예산이 1조9천억 원 늘어났죠. 2012년에는 올림픽펜싱 경기장에 시민 1천 명이 모였어요. 원탁회의를 열어서 시민 들이직접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핵심정책을만들었지요. 지난해에는 시급 6,687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확 정해 서울시 본청과 산하 투자기관 근로자들 임금에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등 다 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정책이나 누리과정 등 촌음을 다투는 복지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인터뷰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될까 고민하면서 한 5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잘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되는데 구태여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재미있는 일이 끝없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