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14 피 등등 많은 일들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게 어 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될까 고민하면서 한 5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잘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되는데 구태여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재 미있는 일이 끝없이 있는데 하고 말입니다. 제가 그러다 여 기까지 온 거예요(웃음). 시장 직은 하도 일이 많아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재미라는 게,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꼭 기업인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무사회에도 많 은과제가있잖아요? 과제가다쉬운건아닌데해결할때가 보람차고 그러시잖아요. 뭔가 도전해서 성취하는 재미, 힘들 때도있지만, 그런즐거움으로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 “대덕(大德)이면 득기위(得其位)”, 큰 덕을 쌓으면자리는저절로오는법! 요즘 전문자격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활용하는 경우 가많습니다. 특히법률전문가의공무원채용은행정업무의 효율성측면에서유용하다고보는데, 서울시는어떤가요? 이제는 공무원도 전문가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 다문화시대, 융복합 행정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등용이 필요 하지요.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 가로 구성하려고 해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외국인 등 각 전문자격사의 영입을 점증적으로 늘려갈 겁니다. 서울시정 중에서도 특히 법률 행정의 전문성은 법의 사 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정책사업 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거나 재정 절감 등 관 리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할 때, 변호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제대로 가치를 지불하고 법률적인 처리를 하도록 맡 겼더니 3조2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이 법률조항을 꼼 꼼히 검증하면서,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이나 재정 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지요. 우리 목표는 2020년까지 법률전문가 100명을 채용하 는 것입니다. 지금은 13명이 채용돼 있지만, 앞으로는 서 울시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법률전문가들의 전문성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활 동 중입니다. 임대차 분쟁이라면 그야말로 법무사의 전문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법무사의 참여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요? 좋은 제안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 따라 인적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 평가사등으로인적구성이완료된상태고요. 앞으로법무사 님들도함께참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장 분쟁이라든지 지역주민 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이 많잖아요? ‘서울시 이웃분쟁해결센터’라고, 그런 지역 내 분쟁들을 상호 협의 하고,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곳이 곧 개소되거든요. 아마 여기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법무사 세 분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호 협력이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직접 뵈니 부드럽고 세심한 성격이시 라 언론에서 보던 강성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