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1 법무사 2016년 6월호 좋지 않은데, 경실련이 평가하는 19대 국회는 어떤가요? 19대 국회는 다들 ‘식물국회’라고 평가하는데, 사실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54~59% 정도 되는데, 이번 19대는 43% 정도 처리했으니 정량적으로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정부가 민생입법 이라고 발표한 24개의 법안은 거의 다 처리를 했거든요. 남아 있는 법안들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첨예한 법안들 인데,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비영리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 의료보험체계의 공공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고, 노동개혁 법안들은 비정규직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노 동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서 국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영 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법안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도입해야 하 기 때문에, 19대가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생을 도외시하거나 ‘식물국회’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 나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법조인으로구성된법사위에서 의제형성이안되어문제! 노동개혁입법문제는 20대국회에도계속쟁점이될것 으로보이는데, 이법안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 으로 늘리고, 저성과자 해고와 파견직을 더 확대하자는 것 인데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 사 이 비정규직이 1천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파트타임 계약 직까지 포함하면 거의 1200만 정도 됩니다. 이건 단순히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 정규직화로 가계수익이 저하되어 내수가 위축되고, 내수 가 위축되면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산업이 불황이니 금융 이 부실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 되면서 저성장시대가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선진국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 였는데, 이들은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새 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의 아베정권마저도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세법 개정안 을 내놓았고, 영국의 캐머런 정권도 보수정권이지만 사람 의 얼굴을 한 시장,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이런 정책적 패러다임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데, OECD의 2014·2015년 「경제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보고서」에서도 “하위 40%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지구적 차원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총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70%가 총생산량의 17%밖에 가지지 못할 만큼 양극화된 구조에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했을 때, 우리 경제구 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도 이런 문제들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충 분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경실련에서는 경제 정의뿐 아니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정운호 게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총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70%가 총생산량의 17%밖에 가지지 못할 만큼 양극화된 구조에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했을 때, 우리 경제구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