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28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관광종사원이 자격증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돼요! ● 「관광진흥법」 개정 (2016.5.4. 시행) 이제부터 국내여행 안내 및 호텔경영·관리, 호텔 서비 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광종사원들의 자격증 대여행위 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지난 5월 4일부터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어기는 관광 종사원은 자격이 취소되는 강력한 규제안이 적용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관광종사원들의 더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청소년쉼터장도 가출 청소년 ‘후견인’ 될 수 있어요! ●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2016.5.4. 시행) 지난 5월 4일부터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이제부터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도 미 성년자의 후견인 지정대상 보호시설로 포함되어 쉼터와 지원관의 장도 가출 청소년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 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청소년자립지 원관은 청소년쉼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 관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일탈된 사정으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응급수술 등이 필요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으나, 이제부터는 쉼터장과 지원관 장이 후견인이 되어 이러한 보호자적 역할이 가능해질 전 망이다. 이제 예술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해요! ● 「예술인복지법」 개정 (2016.5.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