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_ ‘공익법무사’ 현황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⑥ _ 재판 전후 (가압류가처분·집행·경매·공탁)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출생편 2. 자녀가 태어나면 챙기세요!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2 주목할 만한 법령 _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36 입법동향 42 업계동향 46 업계 핫이슈 _ 협회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 입안 경과와 주요내용 56 이슈발언대 - ‘정교한 실거래신고’에 전자계약 과 본인확인 포함하자! 실무 지식 62 법무사 실무광장 _ 매각절차에서 첨부서류의 문제점과 처리방안 _ 개정 「지방세법」 중 ‘취득세 관련 규정’ 정리 문화의 멋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78 공감 인문학 _ 실용주의, ‘종교와 과학 두 개의 뿔을 가진 사상’ 82 살며 생각하며 _ 21세기 리더십을 말한다! 84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나를 치유하는 여행』 86 법률이 있는 영화 _ 「소수의견」 생활의 맛 88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9 생활 속 민간요법 90 마음을 나누는 수화 91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_협회·지방회·법무사 96 신규등록·법무사 등록 공고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6월 5일 통권 제588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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