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86 문화의 멋 • 법률이 있는 영화 실화가 아니라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이야기 김성제 감독의 영화 「소수의견」은 재개발 강제철거에 대항해 점 거농성을 하던 철거민 박재호(이경영 분)의 어린 아들과 철거진압 작전에 동원된 의경이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다. 무슨 일이 벌어져 두 사람이 사망한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은 채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의 무선채널은 갑자기 닫힌다. 그리고 경찰 은 박재호의 아들 사망은 용역 깡패에게, 의경의 사망은 박재호에 게 책임이 있다며 박재호를 구속하고 언론 발표를 한다. 지방대 출신의 국선변호인 윤진원(윤계상 분)은 구속된 박재호 의 변론을 맡게 된다.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자가 용역깡패가 아니 라 경찰이고, 경찰의 사망은 아들을 구하려다 벌어진 정당방위라 고 주장한다. 윤진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사회부 기자 공수경(김옥빈 분)이 찾아와 경찰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사건송치자료의 열람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사건 조작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변론에 적극 뛰어들게 된다. 이후 윤진원은 선배인 이혼전문변호사 대석(유해진 분)을 끌어 들여 박재호의 의경 살인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박재호의 아들 죽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금 100원 을 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법정 싸움이 펼쳐진다. “이 영화의 사건은 실화가 아니며, 인물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시작을 알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허구임을 강조한다. 하 지만, 관객들은 영화 속 철거현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뉴타운 재개 발사업과 여섯 명이 사망한 2009년 용산 참사를 떠올린다. 이런 장면은 영화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가는 약자의 희생을 기반 『소수의견』 한국 / 드라마 / 126분 2015.06.24 개봉 15세 관람가 감독 김성제 출연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정정일 법무사 (경기중앙회) 용산참사·세월호 등 현실 떠올리는 법정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