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9 법무사 2016년 6월호 회비내는등록회원만 1만2천명, 정부등의지원은일절받지않아! 경실련은 87년 6월항쟁이후시민의식의성장을기반 으로 ‘경제 정의’를 표방하며 89년 창립된 대표적인 시민운 동단체입니다. 총장님이경실련에서활동하신지 20년정도 된다고들었는데, 처음참여하게된계기가궁금하네요. 경실련이 89년 창립 이후 대중적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활동가 공채 1기 공고를 냈어요. 당시 저는 학생운동을 하 다가 군대를 다녀온 뒤 뒤늦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틀은 완성됐지만, 시민 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려면 삶에 대 한 문제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또, 앞으로는 거리투쟁을 넘어 민간의 이해를 잘 대변하 고 조직해서 정치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방 식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경실련이 부동산문제나 금융실명제 등 사회적으 로 각광받는 경제민주화 운동을 펼치면서 제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차에 공채 공고 가 나고, 마침 대학 은사님도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계신 인연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경실련에 전국적으로 소속된 일반회원과 상근활동가 수는어느정도인가요? 우리 회원이 2만5천 명 정도 되는데, 중앙 경실련과 지 역 경실련에 등록되어 회비를 내는 회원만 1만2천 명 정 도 됩니다. 회비는 월 1만 원이고, 과거 지로용지 방식일 때는 회수율이 적어 어려웠는데, 지금은 CMS 자동이체로 하고 있어서 편리하고 납부율도 높아졌지요. 상근활동가 는 여기 중앙에 30명 정도 있고요, 지역 경실련은 각기 사 정에 따라서 5명에서 10명까지 다양하죠. 전국적으로 다 하면 100여 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월 1만 원씩 내는 회원들이 1만2천 명이나 된다니 재 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별도로 정부에서지원받는것은없나요? 민간단체 정부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하고 있는데, 행자부가 예산 심사 등을 직접 하다 보니 오해가 많이 생 겨요. 민간단체지원금은 국가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국가 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 해주는 거고, 대시민 관 련 프로젝트들을 정부가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간과 매칭해서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걸 보조금으로 생각해서 여러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 공모사업에 일절 응모를 안 합니 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일절 지원도 받지 않고 요. 경실련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감시나 비판, 대안을 제 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어떤 오해나 의혹도 받고 싶지 않아요. 임차인확정일자제도, 민법전문가 TF팀구성해입법화성공!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정의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 창립 이후 활동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요? 경실련의 산증 인으로서 총장님께서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해주시 면좋겠습니다. 경실련의 창립 초기에는 부동산 문제, 그중에서도 전월 세난 문제를 이슈로 제기했어요. 사문화되어 있던 「주택임 대차보호법」을 되살려내 임대차 약정을 2년으로 확대하고 확정일자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했어요. 당시는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