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12 은 인사의 지역편중이 심하더군요. 그래서 직원이 입사할 당시 지역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승진을 시키는 제도를 도 입해서 지역 차별을 없앴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할 때 강 원도가 10%고, 충청도가 15%, 전라도가 25%, 경상도가 30%다 하면, 승진할 때도 강원도가 10%, 충청도가 15%, 전라도가 25%, 경상도가 30%가 되도록 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능력 위주로 가야겠지만, 일단 이렇게라 도 해놓으면 객관성이 담보되고 지역 균형 인사가 되지 않 겠어요? 공무원에게는 차별 없는 인사, 공정한 인사가 매 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거든요. 전관예우, 일벌백계도 강력한 제동장치! 당시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5년 부임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안기부 X파일’이라고 국 정원 미림팀의 불법 도청사건이 터져서 대국민 사과를 하 신 일도 있는데, 당시 국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난리가 났었지요. 과거 안기부 시절에 도감청 을 했던 사건이 뒤늦게 터졌는데, 다행히 재빨리 수습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감청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자는 쪽과 국정원이 그래선 곤란하다고 염려하는 쪽이 팽팽했고, 의견들이 딱 반수로 나뉘니 결국은 제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빨리 털고 수습하지 않으면 여기 매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끗 하게 과거의 문제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을 모르니까 걱정이 크셨겠지만, 당시 국정원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국가기술 훔쳐 가는 걸 참 많이 막았거든요. 1년에 거의 30조 가까이를 막았으니까. 기술 하나에 10조짜리도 있고…. 우리 밥그 릇을 지키는 일이니까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했어요. 당시 이런 기술안보에 대한 노력이 공개되어 보도되기도 했는 데, 국민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미림사건 말고,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도 큰 파 장이 있었는데, 수사 지속 문제를 놓고 참여정부와 역시 입장을 달리 하셔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 랜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를 돌이켜 보면 후회스럽거나 아 쉬운 일은 없으신지요? 당시 정부의 분위기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서인지 간첩 잡 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국정원은 그게 의무 중 하나 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간첩은 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일 만나고 싶었습니다 •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