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14 그러다 93년도에 찰스 콜슨이라고, 닉슨 대통령의 특 별 보좌관으로 정부 정책에 관여했던 변호사인데, 워터게 이트 사건에 연루돼 감옥살이를 했어요. 우연히 그 사람 이 쓴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 을 했더라고요. 감옥살이를 하면서 수용자들이 범죄를 학 습하는 실태를 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브라질 ‘휴 마이타’에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있는데, 그 곳의 재범률은 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브라질의 수용자 재범률은 75%입니다. 그런데 중죄수들 을 수용하고도 재범률이 4%라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만들어야겠구나’, 그때 겨우 부장검사 가겁도없이민영교도소를만들어야겠다고결심을한거죠. 그 꿈을 딱 15년 만에 이루었네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 았지만, 점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마음을 모으 고, 오랜시간돈을모아서 2010년 12월 6일, 경기도여주에 6만4천평의대지를매입해 ‘소망교도소’를세웠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선한 사업에 많은 교인들이 헌금 을 했고,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 세 계 곳곳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해 십 자형 건물의 교도소를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실로 많은 사 람들의 헌신과 땀과 사랑으로 지어진 교도소지요. 소망교도소는 재범률이 얼마나 되나요? 자원봉사자 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협회도 요즘 서울시와 협력해 공익법무사 사업을 시작했고, 공익활동의무제도 시행되는 데, 소망교도소와도 협력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예요. 법무사님들 중 에서 저희 교도소에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연락 을 주세요. 저희는 여기 수형자와 자원봉사 분들이 1:1로 결연되는 멘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을 자신의 멘티 수형자를 찾아가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저사람들이왜나한테이러나하던수형자들도 시간이지나면서점점마음을열고속깊은얘기를털어놓으 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교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한국 범죄자의 재범률이 65%정 도인데, 우리 소망교도소는 4.6% 정도예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브라질보다 못하겠냐 해서 휴마이타의 교도소와 똑 같이 4%를 목표로 했는데, 이만하면 성공적이죠. 요즘은 전 세계에서견학을올정도로아주유명해졌습니다. ‘소액소송에서 법무사의 의견진술권’ 좋은 방안! 지금부터는 법무사업계와 관련된 질문들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1월에 「법무사법」이 정부 입법으로 개정되면 서 법무부와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등기 법」 개정 등의 과제도 있고 해서 법무부와 좋은 관계를 맺 어나가고 싶은데, 전임 장관으로서 좋은 조언이 있으시다 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법무부 정책부서에서 정책심의위원을 뽑을 텐데, 각 직 역에서 위원들을 선발하거든요. 여기에 법무사들이 들어 가서 장·차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 논의도 하고 그렇 게 관계를 맺어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법무사협회가 법무 부 소관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동고동락하던 분들이 법무 사로 많이들 일하고 있고, 같은 법조의 일원이니 법무부에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공조관계를 맺으면서 소망교도소 같은 곳에서 자 원봉사도함께하시고, 법무부에서벌이는다양한사업들에 참여, 협력하면서관계를쌓아가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요즘 법무사업계에서는 부동산거래절차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핫이슈입니다. 거래절차를 전 자화하는 과정에서 전자적 간소화도 좋지만, 등기의 공신 력을 위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개입해 등기의 권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