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42 법무 뉴스 • 업계동향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인 이은철 변호사와 한국세무사회 성 년후견센터장인 정병용 세무사, 서울 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구자훈 협회 장,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연구실장, 성년후견학회 장을 역임 중인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단체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 갔다. <편집부> 한국등기법학회 정기총회 개최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신임 학회장 선임! 한국등기법학회(학회장 최한수) 는 지난 6월 24일(금) 오후 6시, 법무사 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학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결 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산승 인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 며, 신임 회장으로 협회 법제연구소장 을 맡고 있는 안갑준 법무사가 만장일 치 추대, 선임되었다. 비롯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과정에서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 과 과제에 대해 발표, 참석자들의 관 심을 끌었다. 한편,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서도 성년후견본부의 황정수 상임이 사,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 백석 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수가 각각의 시선에서 진지하게 발표하였 으며, 친족 등에 의해 일탈된 피후견 인의 재산 회복을 위한 전문직 후견 인의 역할에 대해 실무적으로 고찰한 성년후견본부 김효석 상임이사의 발 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 협회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 간사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 법무 사 성년후견인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1년 6월 17일, 창립된 (사)한국성 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 이하 ‘성년후견본부’) 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6일(일) 오전 10시, 하이서 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기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있 어서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 걸서포트’의 야도 노루유키 부이사장 등 일행이 참석하여, 지난 4월 8일 제 정된 일본의 「성년후견이용촉진법」 등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창립 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한·일 ‘전문직 후견인’의 현황과 역할 등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