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0 각 지방회의 2016년 정기총회에서 서울중앙회와 서울 남부회의 회장에 시험출신 법무사가 전격 당선되면서 법 무사업계의 세대교체 신호탄이 터졌다는 대내외의 평가 가 많다. 본 글에서는 지난 6월, 법무사시험동우회장으 로서 임기를 마친 필자가 위기의 시대, 법무사업계의 미 래를 위해 업계 혁신과 법무사집단의 세대교체 필요성, 그리고 세대 간 대화합에 대해 제언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1990년 「법무사법」 전문개정으로 ‘사법서사’ 명칭이 ‘법 무사’로 바뀜으로써 우리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 도약하 는 신기원을 열었다고 자부하며 미래를 낙관하였다. 그러 나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에게 꿈꿀 미래가 있는지 물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 있다. 현재 전국의 법무사 수는 6,610명, 그러나 변호사 수는 그새 21,394명으로 증가했고, 내외 경쟁은 격화하고 덤핑 공세에 따른 등기시장 침탈은 이미 도를 넘었다. 로스쿨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송무시장의 전망도 잔뜩 흐려 있다. 협회는 이러한 업계 위기의 일단의 돌파구로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선진화 사업에 발맞추어 「부동산등기법」에 자 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위기상황이 해소되 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는 사건사무장, 자격대여 등 업 계정화, 보수표, 공인중개사 등 리베이트, 소액소송대리권 등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해석하는 강도와 관점도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고, 그 해결책과 대안 또한 제각각이어서 통합된 중지를 모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리 앞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 고, 우리 업계의 미래를 재설계하기 위해 법무사집단의 혁 신과 새로운 법무사상 정립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 그 대 전제로 법무사집단의 세대교체와 세대 간 대화합을 호소 하고자 한다. 2. 법무사집단의 혁신과 세대교체 박형기 전 법무사시험동우회장 / 본지 편집주간 국민·사회를 바라보는 세대교체, 대승적 화합을 기대한다! 법무사집단의 혁신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