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61 법무사 2016년 7월호 ‘법무사집단’이란 강제단체로서 법무사회나 법무사 임 의단체, 개별 법무사와 법인 회원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 다. 왜 법무사집단의 혁신과 세대교체가 문제되는가. 혁신 과 세대교체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요(필연)이 기도 하고 현재 진행(생성) 중인 현실이기도 하다. 가. 법무사집단의 혁신 왜 법무사집단의 혁신이 문제인가. 우리 법무사집단은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는 지방법 무사회를, 지방법무사회는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각 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공동체를 갖 게 되었다. 그것이 좋냐, 나쁘냐는 국가나 사회처럼 결국 단체의 유용성이나 효율성으로 귀결될 것이라 본다. 진화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인지 가능한 최대 사 회군의 크기는 150명이라 한다. 이 ‘던바의 수’는 온라인 가상공간에서도 동맹·제휴 관계로 비슷하게 증명되었다 고 한다. 그런데도 인류는 어떻게 그 엄청난 제국들이 흥 망하면서 오늘날까지 세계화·정보화·복잡화로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를 초월하는 거대 집단의 생태계를 유지해 왔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인간만 이 픽션을 창조하고 가상공간을 현실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우리 법무사집단도 6,610명의 거대집단이고, 이러한 픽 션의 정립 없이는 지속가능한 집단이 될 수 없다. 픽션이 나 가상공간은 현실의 부정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조직시스템의 창조이다. 사회의 성장은 미래에 대 한 신뢰이고, 미래에 대한 신뢰가 창출되면 인류는 그것에 맹목적으로 투자한다. 우리는 감각이 보여 주는 구체적 현 실보다 ‘행복’이라는 추상적 미래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꿀벌은 본능(Gene)으로 현재를 재생산하지만 인간은 문 화(Meme)로 미래를 재생산·생산한다. 이제까지 우리 법무사집단은 넓은 사회 속에서 다윈적 자연선택 법칙에 따른 진화를 따라왔다. 그러나 인간은 이 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걸어온 자연선택의 법칙을 떠나 지적 설계의 법칙에 따른 새로운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최근 인공지능이 보여 준 충격을 잊지 말자. 따라서 우리 법무사집단은 조직을 리엔지니어링 하고 리모델링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법무사상을 창출하고 업계를 정화하여 새로운 업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공적 조직은 관료적인 권위주의와 서열문화, 지방할거주의를 80 75 70 65 60 55 50 45 40 2010년 2020년 한국의 직업전망지표(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년 후 전망(고용안정)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80 75 70 65 60 55 50 45 40 2010년 2020년 10년 후 전망(보상) (단위:점) 60 55 50 45 40 35 30 2010년 2020년 10년 후 전망(근무여건) (단위:점) (단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