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2 현재 법무사집단의 구성원 재생산 방식, 업계 환경의 변화 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시험 출신 법무사들은 수년 전부터 법무사시험동우회 를 정책 단체로 전환함으로써 법무사업계의 현안을 공론 화하고 협회에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활동,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 원하여 업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 왔다. 또한 시험 출신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도 여러 해 동안 정책 제시 집단으로서 법 무사집단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최근에는 시험 출신 법 무사들이 주도한 약칭 ‘Q&A’ 밴드와 ‘공정사회를 위한 개 혁법무사협의회’ 밴드가 각각 지식 공유, 그리고 협회 감시 와 정보공개, 정책제안 임무를 잘 수행하여 전체 법무사들 의 업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보소통과 의견 교류를 통해 업계의 위기 대응력을 고양시키고 있다. 이렇듯 법무사집단 내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은 사실상 대부분 시험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법원·검찰 경력직의 신규 진입이 최근 들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데 비해 시험 출신들은 매년 120여 명이 꼬박꼬박 신규로 진입하여 숫자가 계속 늘어남으로 써 법무사집단의 미래를 열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시험 출신들은 법무사집단의 미래를 책임져 야 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의 존망을 곧 자신들의 존망으 로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에 시험 출신들은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고, 나서서 짐을 짊어지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법무사 119년의 역사 중에서 미증유 의 위기 시기다. 위기도 단 하나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 닌 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요인이 점층되어 있다. 솔직히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야 할 정도다. 깃발을 들고 서 있기 도 힘든 이 싸움터에서 어디에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화살 청산해야 한다. 법무사업계는 의존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법무사들은 공론보다는 실천을, 욕망보다는 윤리를 앞세 우는 집단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또한 법무사업계는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우선 우리의 가치 를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대국가(법원, 검찰) 지향적 관점이 아닌 법률수요자인 국민(고객)과의 관계에 서 접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단지 ‘법률서비스’(제품)가 아닌 ‘가치’를 팔아야 한다. 고객의 니즈(needs)에 맞추어 고객 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만족 자체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 권리보호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 운 법무사상이다. 이러한 국민과의 접점 만들기를 통해 법무사집단의 공 동목적이나 공유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무사 회 원 간, 법무사 단체 간 창조적 충돌을 거쳐 협업과 융합을 목표로 혁신 리더를 발굴하여 집단지성을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사들은 충돌이 갈등으로 전화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규칙으로서 마주 보는 사고(Opposable Mind,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이 마주 봄으로써 도구를 사용할 수 있듯이 대립되는 사고방식이 창조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는 개념)를 체화하여 경계를 초월한 공동체의식을 정 립해야 할 것이다(린다 힐 『혁신의 설계자』). 나. 법무사집단의 세대교체 법무사집단은 법원·검찰 경력직 출신 및 시험 출신으 로 3분되어 있다. 1992년 제1회 시험합격자가 배출된 이 래 현재 시험 출신은 2천 명을 약간 넘어 전체 법무사의 3 분의 1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에 시험 출신이 당선됨으로써 법 무사집단 내부에서도 주도적인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여기에는 시험 출신의 양적·질적 역량의 성장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