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90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활동 보고 ◆ 협회 신임 이사 선임 안내(7.4.) - 2016.6.29. 제54회 정기총회에서 김영태(서울동부회), 김종화(경기중앙 회), 이용수(부산회) 법무사를 신임 이 사로 선임함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 지하고 각 지방회에 안내함. 협회 신임 이사(3명) ◆ 법무사규칙 개정규칙 공포 안내(7.4.) - 각 지방회 경유 회원 안내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지원협 의회’ 참석 전문가 추천(7.20.) - 국토부의 협의회 참석 전문가 추천 요청에 따라 부동산TF팀의 이상훈· 최재훈·이은정 위원을 추천함. - 협의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 체 등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문서보 관·유통 및 정보보안 관련 20명 내 전문가로 구성되며, 대법원과 합동으 로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개 최하여 ①전자계약 추진실적 및 계획, ②홍보 및 발전방안, ③전자계약과 등 기·금융 등 연계사업 등에 대해 협의 함. ◆ 법무부, ‘제4기 주택임대차위원회’ 위 원 추천(7.21.) - 법무부의 위원 추천 요청에 따라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강동길 법무사 를 추천함. ◆ FTA 법률시장 개방 관련 용역보고서 각 지방회 송부(7.21.) - 한국법제연구원 이상모 박사팀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각 지방회에 송부함(p.52 ‘업계 핫이 슈’ 기사 참조). ◆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갱신 및신규가입안내(7.26.) - 협회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법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2016.8.2.자로계 약만료됨에따라계약갱신및신규가입 을위한안내문을각지방회로발송함. - 올해 보험료는 전년도보다 약 12% 인하되었으며, 제3회 공제사업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무원의 횡령사고 시 보 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에서 ‘법 무사가 아닌’ 해당 사무원이나 제3자 에게 구상 청구하는 ‘특별약관’에 추 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국토부가 지난 7.15.자 『일요신문』 「국토 부 154억 전자계약시스템 특혜 전관예우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에서 법무사협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사과 및 정정보도 를 공식 요청하였다. 국토부는 7.16.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법무법인 한울, KTNET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며 등기수수료를 30% 인하해 준다고 홍보한 것에 대해, “대한법무 사협회와 등기수수료 할인서비스에 대해 사전 협의하였으나, 협회는 할인서 비스 제공이 쉽지 않아 할 수 없이 개별 법무대리인을 찾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등기수수료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단 한 마디도 들은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 협회는 7.18.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국토부의 전자계 약시스템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하고 검토해 온 과정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협회의 신뢰를 깨뜨린 부분에 대 해 명확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촉구”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 의혹 관련 해명보도’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 요청! 김영태법무사 김종화법무사 이용수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