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91 법무사 2016년 8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제1호 안건 국토부의 법무법인 한울, KTNET 전자 계약시스템 협약 대응방안 ● 국토부가 위 사업과 관련이 없는 ‘등기’에 대해 특정사업자와 업무협 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업과는 무관 한 법무사보수를 할인하고, 특정법 무법인을 홍보하는 등 법무사업계 와 연관된 부당한 내용에 강력 대처 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 해서는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협회 집행부에 위임함. 제2호 안건 제13회 한·일학술교류회에 관한 건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주관으로 일본에서 개최(2016.11.10.)될 예정 인 제13회 학술교류회에 관하여 법 제연구소 주축으로 발표 주제 선정, 방문단 구성 등을 준비키로 함. 기타 토의사항 ● 경남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 금을 협회 공제금으로 지원받아 납 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건의에 대하여 경남회에서 철회하였지만, 이는 법무사보수와 관련한 사안으 로서 경남회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에 대하여 협회 및 각 지방회는 탄 원서를 제출키로 하고, 협회에서 대 책팀을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함. ● 한컴오피스 정품의 단체 구입과 관 련하여 2015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 (2015.12.9. 개최)에서 결의한 구매 대금의 부담(2016회계연도 예산으 로 편성한 2016.4.1. 기준 소속회원 1인당 1만 원)에 관하여 협회로 송 금하지 않은 일부 지방회에 그 부담 액의 송금을 협조 요청함. ● 법무사시험동우회가 요청한 정보공 개청구(협회에서 개최한 회장회 등 주요회의에 대한 회의록 공개), 실무 특강 및 동영상 외주, 임의단체지원 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함. 공지사항 ① 각 지방회에서 등기소와 간담회 등 을 개최하여 ‘제출사무원제도’의 실효 성을 위한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도 록 협조 요청 ② 각 지방회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리베이트 척결 등 자정결의 내용을 언 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 당부 ③ 각 지방회에서 소속회원들에게 유 한회사의 설립 시 이용하는 자본금의 은행통장(계좌)이 보이스피싱에 노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수 있도록 공지 요청(p.45 업계동향 참조) ④ 각 지방회에서 법원(등기소)의 등기 및 신청사건의 부당한 보정사례를 회 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집해 협회 로 송부하고, 협회는 이를 분석 유형 화하여 대법원 부동산등기과에 요청 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통일된 심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 ● 부산회가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등에 대한 리베이트 척결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한 내용에 대한 동영상 시청, 광주전남회의 속칭 ‘보따리사 무장’ 척결에 대한 경과 설명을 들 은 후 위 지방회를 모델로 하여 지 방회의 실정에 맞게 자정결의를 하 기로 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6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 회의 (201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