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 법률이 시행 중 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 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과 관 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에 인명구조 자격 안전요원이 배치돼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6.8.12. 시행) 이제부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지난 1.7.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8.12.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 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 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하는 동법 시행규 칙 개정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 항 지도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카페인 함량 높은 커피우유, 학교에서 판매가 제한·금지 돼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016.8.4. 시행) 지난 8.4.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 개정법률에 따라 이제부터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 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 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포함된다. ‘고카페인 함유제품’이란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 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 체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용량 250㎖의 커피우유에는 카페인이 85㎎ 함유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커피우 유나 초코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판매가 제한 및 금 지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정보’ 의무적으로 제공 받아요! ● 「기초연금법」 개정 (2016.8.4. 시행) 이제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에 관 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지난 8.4.부터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