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48 1. 들어가며 : 리베이트 자정운동의 배경 부산회는 현 집행부1 )가 선거 당시 부터 우리 업계의 여러 가지 현안 중 지방회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최대 현안의 하나로 ‘공인중개사와 대출 상담사’(이하 “중개사 등”이라고 함) 에 대한 리베이트 부조리2 ) 근절을 선정하여 회원들에 대한 주요공약으 로 제시하였고, 출범과 동시에 다양 한 경로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 터 격려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미 관행처럼 되어 버린 리베이트를 근 리베이트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실천 전략과 전망 - 부산회 사례를 중심으로 “반드시 근절하자!”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관건! 지난 7월 12일, 2016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에서 부산회의 공인중개사 등 리베이트 근절 자정운동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적인 자정운동을 벌이기로 결 의함에 따라 각 지방회에서도 자정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성공 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자정운동의 주역인 부산회로부터 직접 리베이트 근절 을 위한 실천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홍동기 부산지방법무사회 상근부회장 / 법학박사 2016.6.28. 부산지방법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리베이트 근절 회원 대토론회 및 자정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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