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51 법무사 2016년 9월호 독법원장의 강력한 징계방침 표명 9) 도 회원들의 참여의지 고취와 분위 기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다. 효율적 단속방안의 강구 근절 대책 중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실효적인 단속방안이다. 부산회에서 는 현행 법령이나 회원들의 사전 동 의를 통해 사용가능한 거의 모든 내 용의 단속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10) 은 다음과 같다. ① 리 베이트 거절로 인한 거래처의 이탈현황과 리베이트 지급을 통 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위반 회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 단으로 모든 회원들로 하여금 중개업소 및 대출상담사의 거래 처 현황 11) 을 제출토록 하고, 매 월 말일에는 이미 제출된 거래 처의 변동현황까지도 제출토록 함. 9) 집 행부는 사전에 감독법원장과의 면담을 통 해 리베이트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하 였고, 이에 대토론회에 참석한 법원장은 격려 사를 통해 리베이트 부조리는 반드시 근절되 어야 하므로 적발 시에는 횟수와 금액을 불문 하고 일벌백계할 것이며,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법원장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내용의 업 무인수인계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10) 추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체적이고 기 술적인 단속방법은 설명하지 않는다. 11) 거래 중인 중개업소와 대출상담사의 소재지 와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거래처 현황을 제출한 다음 매월 말에는 다시 기존의 거래처 중 이탈된 거래처나 추가된 거래처 현 황을 보고토록 하였다. 운 한 부분을 과감히 공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개업소와 금융기관, 나 아가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리베이 트 근절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조성 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감시 분 위기 등을 유도하는 것 또한 근절대 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 이다. 이에 부산회에서는 집행부 취임에 즈음한 방송 인터뷰를 활용하거나 법조 출입 기자단을 설득하여 다양 하고도 반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 였다. 그 결과 「리베이트 근절 기본계획」 시행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중개 업소와 시민들이 리베이트 관행의 불법성과 부산회의 근절 대책 시행 을 인지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대토 론회 및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한 감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근절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 여 줄 필요가 있다. 부산회의 경우에 도 회원들의 참여의지를 이끌어 내 는 데 이러한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 과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나. 다양한 홍보를 통한 분위기 조성 우리 내부의 자정결의만으로는 리 베이트 부조리를 근절할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고, 이미 오랜 기간 중개업소 또는 대출상담사와 거래 중인 회원들이 리베이트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 들에게 그에 필요한 명분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의 부끄러 대토론회 당시 참석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리베이트 적발 시 횟수와 금액을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