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4 ② 공 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전 시중은행의 지역본부, 지역은행 등 관련기관 모두에 대해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리고 협조 를 요청하였다. ③ 부 산지역 16개 구·군청에 대해 서도 공인중개사의 감독부서인 토지정보과로 하여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과 함께 부산회에서 제작한 홍보물 17) 을 관내 중개업소에 전달해 줄 것 을 요청하였던바, 대부분의 구· 군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배포에 필요한 홍보물 을 요청해 왔다. 4.리베이트 근절 대책의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가.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 리베이트 부조리로 인한 여러 문 제들 중 우리 업계의 수익성 제고는 지역 단위의 리베이트 근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인 법무사 의 신뢰회복 및 위상제고 등은 모든 법무사들의 동참 없이는 결코 이루 현실에서 우리 회 구성원들만을 대 상으로 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시행 되는 경우, 영업사무장들이 변호사 나 법무법인 소속으로 이동할 가능 성도 있다. 따라서 부산회에서는 관련 기관 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 해서도 아래와 같은 많은 노력을 하 였다. ① 부 산지방변호사회 집행부와 수 차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적극 적인 동참을 유도한 결과, 리베 이트 부조리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견된 후 징계를 피하 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로 이동 하는 사무원은 물론, 구체적 비 위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리베이 트 근절 대책으로 인해 사전에 이동코자 하는 사무원의 명단을 통보해 주면 변호사회장이 직접 회원을 설득해서라도 채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 었다. 16) 어질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특정 지역의 중 개업소가 반드시 그 지역 지방법무 사회의 회원과만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확산 과 정착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부산회의 경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이 시행되자 김해, 양산, 울산과 인접한 부산의 일 부 구·군 지역 소재 중개사들이 부 산회 소속이 아닌 김해나 양산, 울 산 18) 의 법무사들과 거래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근절 대책이 일부 지역에서 일시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특히 인접지역)에서 여전히 리 베이트 부조리가 존재한다면 결국에 는 일시 근절되었던 지역마저도 원래 대로 환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회의 자정노력 이 시작된 후 경기북부회, 강원회 등 다른 지방회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수립을 진행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이라 할 것이다. 나. 향후 전망 부산회에서 시작한 리베이트 근절 대책은 이제 막 시행단계에 있다. 따 라서 아직은 그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시행 초기를 맞아 일부 지 16) 실제 부산회에서는 사무원의 해임신고가 있 는 경우 리베이트 근절 대책과 관련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의심사무원에 대해서는 부산 지방변호사회에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있다. 17) 리 베이트 근절의 당위성, 포상제도의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각종 언론보도문 등 을 축약하여 제작하였다. 18) 이들 3곳은 지리적으로는 부산과 매우 인접 해 있음에도 법무사들은 각각 경남회와 울 산회에 소속되어 있어 부산회는 두 지방회 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징 계권이 미치지 않는 이들 법무사에 대해서는 적발과 동시에 형사고발 방침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