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55 법무사 2016년 9월호 역에서는 보다 더 은밀하게 리베이트 를 수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다 수의 사례에서 희망의 빛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산회 소속 대다수의 회원 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리베이트 부조리를 근절하여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고, 집행부는 그와 같 은 다수 회원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위반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엄중한 제재 조치 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등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수립한 「리베이트 부조 리 근절 기본계획」을 강력하고도 지 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은 근절 대책의 성패를 예상하기보다 그 추이를 면밀히 관 찰하면서 시의 적절한 추가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근절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리베이트 근절 대책의 종국적인 성패는 일시적 성과 또는 참여회원 의 다소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19) 오직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된 의지로 참여하여 리베이트 부조리가 완전히 척결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결실 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맺으며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준비하는 내내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 ‘등 기사건에 대한 인사치레를 가장하여 리베이트가 등장했던 초기에 왜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았더라면 인 사치레로 시작하는 리베이트 부조리 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리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 움이었다. 리베이트 부조리가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지지도 않았고, 그 금 액도 적어서 중개사 등이 리베이트 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때 협회 또는 지방회가 주축이 되어 강력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취하였더 라면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성공 가 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부조 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전 회 원이 “할 수 있다, 해내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적극적 으로 동참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적어도 부산회의 경우 대다수 회 원들의 참여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 라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분위기 또 한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전례가 없 을 정도의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 중 에 있는 이번 기회에도 끝내 이를 근 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업계는 영원 히 공인중개사나 대출상담사의 ‘갑’ 질에 전전긍긍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부산회에서 시작된 리베이 트 근절 대책과 자정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의 수익성을 개선함은 물론, 무엇보다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여 우리 업계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 몰고 있는 다른 수많은 현안들을 해 결하는 데도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 를 기원해 본다. 19) 대다수의 회원이 참여하더라도 일부의 회원 이 리베이트 지급을 통해 영업활동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결코 리베이트 부조리가 근 절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이 거래처를 잃게 되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리베이트부조리는 반드시척결되어야하고, 전회원이 “할수있다, 해내어야한다”는 확고한의지와신념을갖고 적극적으로동참한다면 분명좋은결실을 맺을수있다고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