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90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활동 보고 ◆ 제42회 등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7.28.) - 법무사 징계처분 및 불이익처분 결 과통지 및 제명처분(2016.7.5.자 의정 부지방법원) 관련 협의 ◆ 「법률신문」 기자간담회 개최(8.8.) - 협회 집행부 등 협회 임원 8명 참석, 법률신문신임기자 4명등 7명참석 - 최근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문제 등 현안 브리핑 및 협조 요청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8.17.) - 본지 p44. ‘업계동향’ 기사 참조 ◆ 경남회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재 판 참석(8.18.) - 2016누45792 공정거래위원회 시 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변론 기일(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 정) -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 이남철 서울중앙회장, 김혜주 서 울남부회장, 김우종 시우회장, 서울인 근지역 법무사회원 및 경남회 소속회 원 등 약 30여 명 방청 ◆ 경기북부회 자정결의대회 참석, 업계 현황 관련 특강(8.30.) - 경기북부회 ‘법무사 명의대여 및 리 베이트 근절 자정결의대회’에서 백경 미 상근부협회장 “국토교통부의 대응 및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관련 현 황 설명 및 법무사들의 실천으로 「부 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강 진행. ◆ 2016년 『법무사 명감』(7.26.) 및 『법 규집』(8.10) 발간 - 명감 총 9,000부 발간, 법규집 300 부 발간 ◆ 주요 공문 발송 ● 7.29. 각 지방회장 : 부산회 「리베이 트 근절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7.29.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거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시 공 익법무사가 활동하고 있는 55개 전통시장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익법무 사’ 활동을 소개하는 지역 홍보전을 실시하였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지난 4월 14일(목), 대한법무사협회 및 서울권 법무사회와 서울특별시가협력하여서울지역전통시장(55곳), 복지관(11곳), 창업센터(5곳), 총 71 곳에 89명의전담공익법무사를배정, 지역주민누구나등기, 임대차, 상가권리금, 상 속, 가족관계등생활상의법률고민을무료로상담받을수있도록한공익제도다. 협회는 공익법무사 활동 시행 초기에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익법무사 제도 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단지 20만 장을 제작하여, 주요 일간지 삽지 및 전통시장 입구에서 상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배포하는 홍보활 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7월 21일자 『법률신문』에도 전면광고(16면)를 게재, 법조 계를 대상으로 공익법무사의 활동 내용을 홍보하였다. 서울시 공익법무사,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역 홍보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