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91 법무사 2016년 9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면담 요청 ● 8.8.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집행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무자회생 및 파산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 8.9.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소송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 8.10.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 사(전자등기플랫폼 운영부사장) : 전 자등기플랫폼 이용에 관한 자료제공 협조 요청 ● 8.11.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 부장관 면담일정 안내 및 협조 요청 (2016.8.17. 11:00) ● 8.11. 각 지방회장 : 협회 전문위원 공모 안내 ● 8.11. 대한변호사협회장(윤리팀장) :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자제 권 고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8.16.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비서실 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성명서’ 제출 ● 8.24. 각 지방회장 : 한국경영기술지 도사회의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법 무사 추천 요청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부동산대책대응팀 ● 부동산·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초안 작성 완료 및 수정, 보완작업 추진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교육 및 해 설자료 검토 착수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과 관 련한 금융기관 및 공인중개사 단체와의 협력 내지 홍보 자료 검토 중 제13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일정확정 : 2016.11.11.~11.12.(일본동경에서개최키로함) ● 발표주제 확정 : (일본측 요청 주제) ① 법무사제도의 현 상황과 과제에 대하여, ② 한국에서의 부동산 물권변동 론에 대하여, (한국측 요청 주제) ① 일본 사법서사가 참여 하는 사회공익활동의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 ② 부동산등 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규칙」 개정안에 대한 추가의견서 제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하 여,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해 달라 는 취지의 추가의견서 작성 제출 각종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①법무사보수표특례규정1항의해석적용에관한질의회신 ② 근저당권의 주등기와 일부이전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 소절차에 관한 질의회신 ③ 부동산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국가 등과 개인이 공동으 로 작성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절차에 관한 질의회신 정보화위원회 통합정보시스템팀 회의 개최(2016.8.30.) ●공개입찰에응한 ‘주식회사인에이지’가제출한 ‘통합정보 시스템구축제안서’를검토하고, 10월경계약을체결키로함. 블로그 운영팀 ● 블로그 관리대행사 ‘아이티파크’와 블로그 제작 및 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 『법무사』지의 기사 콘텐츠를 매일 1~2 건씩 게재하여 운영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