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92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지방회) 외부활동 보고 ◆ 8.18. 2016년 제3차 전문가단체협의 회 참석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 부협회장) ●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직능국 총괄본부장 전현희 의원(국토 교통위 소속), 조정식 의원(국토교통 위원장),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 과 함께 각 전문가단체별 전담의원을 구성(법무사 전담의원은 백혜련 법제 사법위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은 당 일 법무사 전담의원으로 배정을 요청) ●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전문가단체 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전체 전문가단체의 연대활동을 모색키로 함. ◆ 8.19.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정책회의 참석 (박희봉 정책본부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의실에서 제 27차 정책회의 개최 ●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성과를 공 유하고, 법률정책위원회규정 제정(안) 등을 협의함. ◆ 8.22.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더불어직 능인대회참석 (노용성 협회장 참석)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법무사업계 현 안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법률개정 등의 정책 제안함. ● 제안 내용 : ① 자격자대리인 본인확 인강화방안을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② 법무사가 소액사건에서 재판장의 허 가를 받아 소송 대리할 수 있도록 「소액 사건심판법」 개정 ③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법무사 신 청대리권 부여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 ④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정 책의 개선방안 ◆ 8.22.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 원회 참석 (박희봉·강동길·황정수· 김인엽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14층), 사 회공헌을 위한 체계적 활동을 위해 제정키로 한 「법률정책위원회 제정 규정(안)」 및 법안 발의를 위한 소위 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함. ● 9.22. 국회 귀빈식당에서 각 소위 의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법률정책위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워크숍’ 을 진행키로 함. ● 차기회의를 2016.9.22. 국회에서 개최키로 함. ◆ 8.25.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 축 지원협의회 참석 ●한강홍수통제소영상회의실 102호 ● 참석 : 이상훈 정보화위원장, 이 은정 정보화위원(국토부, 법무부, 서 울시, 서초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1개 기관 참석) ● 내용 : ① 국토부의 2017년 부동 산전자계약 사업설계, 추진실적 및 계획 및 시범사업 운영실적, 8.18. 대 법원 등기연계 쟁점사항에 대한 논 의내용 설명 ② 전자계약과 등기, 금융 등 연계사 업에 대한 논의 ③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고도화 계 획 및 애로·건의사항 처리 등 협의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동구청과 ‘Onestop 주소변경 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부산회(회장 정성구)는 지난 8월 25 일(목), 부산광역시 동구청과 ‘전입신고 시 Onestop 주소변경등기 무료대행 서 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회에서는 동구 로 전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소변경 등기를 무료 서비스하고, 동구청에서는 각종 관내 개발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등기사건을 부산지역 법무사가 수임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는 등의 상호 협 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동구청에서는 박삼석 구청장, 이근주 부구청장 및 실무책임자들이 참 석하였고, 부산회에서는 정성구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2016년 제2기 사무원 양성교육 특강 부산회는 지난 7월 27일(수), 부산경성 대학교창조관에서실시된 2016년제2기 법률·세무 행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 육에서 정성구 회장의 법무사 사무원으 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에 대한 특강 을 진행하였다. 이 양성교육은 부산회가 부산경상대학, 연제구청과 공동으로 진 행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교육으 로수업료전액이국비로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