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93 법무사 2016년 9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지방회·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경력단절여성 사무원교육, 20명 수료 울산회(회장 강석근)가 울산 여성새 로일하기센터(센터장 조문경)와 협력사 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1회 법무사 사 무원 양성교육이 무사히 종료되어 20명 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이 교육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협력사업으로서 지난 6.1.~8.11. 전산교육, 등기, 민사법 절차 등 첫 실무 수습 교육이 진행되었다. 울산회는 수료 생 전원이 소속 회원 법무사 사무소에 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강원지방법무사회 「공인중개사 등 리베이트 근절 기본규 정」 제정, 시행 결의 강원회(회장 이운호)는 지난 8월 26일 (월), 2016회계연도 제2회 이사회를 개 최하고 「“공인중개사 등” 리베이트 근절 기본규정」을 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의하였다. 이에따라소속법무사및사무원전원 에게 리베이트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 법 규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받았으며, 법무사의 경우 리베이트 1회 위반시 2개월업무정지, 2회위반시 6개 월 업무정지, 3회 위반 시 제명 조치하는 징계기준을 실시, 리베이트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최고액 500만 원)를 운용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결의는 『법률신문』, 『강원일보』, 『강 원도민일보』에 비중 있는 기사로 보도되 었다. <사진 : 『강원도민일보』 제공>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명의대여 및 리베이트 근절 자정결의대 회 개최 경기북부회(회장 김희성)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2 층 대강당에서 경기북부회 소속 법무사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사 명의 대여 및 리베이트 근절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은 “① 법 무사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② 사건수임과 관련해 부동산중개인에 게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며, 그를 통해 ③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신뢰를 얻자”고 결의하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법무사협의회 ‘김경수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법무사들의 SNS 모임인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법무사협의회(운영위원장 오영 나)’는 지난 8월 17일(수) 오후 7시, 강남 토즈 교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초빙하여 최근의 사회현안과 법 조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김경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 당경남도당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 법무사 김영원 법무사(경남회) 인제대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김영원 법무사가 지 난 7월, 인제대학교 대학원에서 「공용수 용제도의 헌법적 문 제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황숙희 법무사(서울남부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 황숙희 법무사가 다 음달 1일 출범하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조 정위원으로선임되었 다. 위위원회는지난 5월 19일 「서울시주 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 례」 제정에 따라 법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중심으로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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