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나. 문제점 적출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 또는 어느 특정인이 인 지하지 못하는 향후 법률적 사무의 불편함이 예상되 는사항들을체크한다. 필자의경우에는별도의체크 리스트를작성해표시한다. ▶ 가족신탁 활용 체크리스트 다. 적용 가능한 신탁 제시 위 나.항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탁 에 대해 설명을 한다. 이때 의뢰인에게는 신탁이 이 해하기 힘든 법률사무이므로 전문용어들을 쉽게 풀 어쓰고, 문제해결에 집중되는 각론적인 이야기를 중 심으로이야기한다. 그러면서기존유산상속의법률 관계에서어떤단점들이있는지설명하고, 신탁이해 결할수있는장점을이야기한다. 라. 보수 및 실비의 제시 다른 등기사무와 달리 유언대용신탁 사무는 계약 서 작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상담에서 공을 들여 정리한 의사를 계약서 조항에 하나하나 반영해 작성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므로 의뢰인에게 먼저 보수및실비를제시한다. 이때 의뢰인에게 일반 등기사무에 비해 고액의 사 무이지만, 이를 통해 피할 수 있는 법률상 위험과 경 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위임 결정을 이끌어낸다. 마. 등장인물 결정 및 상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및 실비가 지급되면, 유언대 용신탁에서 당사자가 될 등장인물들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각등장인물들을만나신탁의구성에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준다. 이때 등장인물 등을 특정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미리 요청해둔다. 바. 신탁조성의 의사결정 번호 체크사항 1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수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염 려되는 경우 2 재산소유자가 치매가 발생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선임으로 재산이 묶여 최소한의 관리·보전만을 하게 될 것에 대해 고 민하고 있음 3 재산소유자의 배우자가 이미 치매가 있어서, 재산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됨과 동시에 재산이 묶이는 것에 대해 고민함 4 추정상속인 중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치매가 발생한 사람이 있어서, 상속이 되는 때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민함 ※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거부 또는 협의분할 시 상 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에 대한 염려 도 포함 5 부모님을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에 모시기 위해 차후 거주하 는 집을 매매하여 요양비용을 충당하려는데, 부모님이 치매 에 걸리게 되면 매매가 곤란해질 수 있어 고민함 6 재산소유자가 부동산 관리·처분을 친족·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폭넓은 권한을 주고 싶지만, 자 기 권리는 지키고 싶어 하는 경우 7 추정상속인에 미성년자가 있어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 친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 하는 것을 막고 싶은 경우 8 친족에게 장애자 및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자립생활 이 곤란한 사람이 있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유산을 급부하고 싶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어려운 경우 9 친족 중에 낭비자, 도박중독자, 알코올중독자 등이 있는데, 상속에 의하여 한 번에 많은 재산을 갖도록 하고 싶지 않 는 경우 10 전(前) 배우자의 자식 및 인지된 자식 등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 상속관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11 반드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거라고 예상되는 상속인이 있 는데, 그 사람에게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재판은 피하고 싶은 경우 12 부모가 유언은 ‘죽음’이 연상된다면서, 유언서 등을 쓰는 것 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