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양육편 04 신고·고발 및 학교·법원에서의 해결법 1.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 | 이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 Q.놀 면서 장난삼아 친구의 머리를 몇 대 쳤어요. 살살 때린것같은데친구가갑자기울어서황당했어요. A. 본 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 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 니다. 장난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인데,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장난이 아 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Q.우 리 반에서 제일 키가 작다고 ‘난쟁이’, ‘땅꼬마’라고 놀려요. 처음에는 참았지만 지금은 듣기 싫고 화가 나요. 화도 내 보았지만 소용없어요. 스트레스를 받 아학교가기가싫어요. A. 친 구들이 놀리거나 모욕을 주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Q.늘 함께 다니는 5명의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그중 한친구가왜자기욕을하고다니냐면서화를내더니 다른 친구들도 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저를 왕따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반 단톡방에 제가 글을 올려도아무도대꾸안하고, 채팅도안해줘요. A. 피 해학생에게심각한정신적충격을불러일으키는따 돌림과사이버따돌림은학교폭력의한형태입니다. 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어떤 사건이 학교폭력인지를 판단할 때는 원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불가피하게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경우, 학부모, 교사 등이 취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거나 고발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동되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형사나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