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9 법무사 2016년 12월호 여성운동으로시작한소비자운동, 협의회결성으로전문운동으로진화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비자의 권리를 법 으로 보호하게 된 것이 1979년 「소비자보호법」 의 제정 때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법 제 정의 배경에는 민간 소비자운동이 분명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운동 의 역사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은 시원부터 따지자면 1920년대 일제치하의 국산품 애용운동인 ‘물산 장려운동’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맥을 같이하는 소비자운동은 50, 60년대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운동이 시작이라 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살림하던 주부들이 장을 보거나 생활상의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여성단체가 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운동에 주 목하게 된 거죠. 처음 50년대는 주로 물자절약이나 국산품애 용운동 같은 것을 했고요, 60년대가 되면서 산 업화시대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이 많아지니까 한국부인회에 ‘소비자불만창구’가 개설되는 등 불량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 원들을 접수해서 처리해 주는 활동도 했지요. 1970년대는 소비자운동의 개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주부교실중앙회, 여 성단체연합회 같은 여성단체들이 창립되면서 소비자보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76년에 는 이들 단체들이 모여서 ‘소비자보호단체협의 회’를 구성하게 되었지요. 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지금 우리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전신인데요, 이 협의회의 구성은 한국소비자운동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소비자운동이 여성운동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소비자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 결실이 바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입 법운동으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이 법 의 제정으로 이제 국가도 ‘소비자보호행정’이라 는 개념에 눈을 뜨게 되었고, 86년 법 개정을 통 해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소 비자보호원’도 설립되었습니다. 말씀을들으니우리나라소비자운동의역사 가 한눈에 꿰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단 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여러 소비자운동단체 들이 연합한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 동을하고있나요? 우리 협의회는 처음 출발은 4개 단체가 모여 서 결성했지만, 이후 6개 단체들이 추가로 가입 해서 총 10개 단체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한국 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전국연맹, 소비자 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등이 포함돼 있죠. 주요사업은 소비자상담과 교육, 소비자권리에 대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 등인데, 소비자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82개 회선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받아서 10개 단체가 함께참여해운영하고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조사와 원가분석을 모니 터링해서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와 매월 발간하 고 있는 『소비자』지에 발표하는 물가감시센터 활동을 하고 있고, 소비자관련 분쟁이 발생했 을 때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율분쟁조정 위원회 활동도 대표적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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