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91 법무사 2016년 12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외부활동 보고 ◆ 11.9. 2016 창립 27주년 경실련 후원 의 밤 참석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 오후 6:30,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 회의실 ◆ 11.9.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참석 (백 경미 상근부협회장, 방용규 부협회장) - 오후 3:00, 대법원 본관 중회의실 404호 ◆ 11.11. 제13회 한일학술교류회 참석 (노용성 협회장, 법제연구소장, 지방 회장 등) - 오전 9시, 도쿄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의실 ◆ 11.17. 전문가단체 협의회 참석 (노용 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 각 단체 현안보고 및 연대 가능한 연구 내용들을 공유함 ◆ 11.21. 여성가족부 간담회 (백경미 상 근부협회장, 오영나 법무사) -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인력양성제도(법무사사무원 교육과 정)에 관한 협의 ◆ 11.28.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발기인대 회 및 창립총회 (노용성 협회장) - 오후 6시, 스칼라티움 강남점 -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 내 법률전문자격사들로 구성된 사단 법인 창립 각 기구 활동 보고 법무사의 본인확인방안 소위원회 (11.2, 11.9) ● 내년 시행 예정인 본직 본인확인의 방안에 대해 별도의 위임인 확인서 를 첨부하는 방식과 등기원인증서 에 고무인을 날인해 위임인 자필 서 명을 받는 방식 등 여러 방안에 대 해 논의함. ● 별도의 위임인 확인서 방식과 고무 인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여 위임인 확인서를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자필 서명을 받는 간단한 양식으로 만든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연구 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 음. 법제연구소 부동산대책 대응팀 회의 개최(11.3, 11.23.)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문제 점과 그에 대한 대안」 보고서 작성 ● 「부동산·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 작성 ●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등의 절 차에 관한 규정」 개정 여부 협의 및 해설자료집 논의 제13회 한일학술교류회(11.10.- 11.12.) 개최 준비 ● p.42 「업계 핫이슈」 관련기사 참조 2016년도 등기법포럼 학술세미나 (11.18.) 공동 개최 ● 한국등기법학회와 공동으로 ‘외국 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 기제도의 발전방향’ 토론 ● p.47 「업계 핫이슈」 관련기사 참조 정보화위원회 ● 통합정보시스템 소위원회는 ‘㈜인 에이지’와 구체적인 구축협의를 하 였으나 범위와 가격에 대한 상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 된 이후, 세부적인 기획안을 다시 짜기로 하고, 12.31.까지 소팀을 상 시적으로 가동, 매주 토요일 회의를 통해 구축 제안 사항에 대해 세밀 한 기획을 진행 중에 있음. ●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 소위원회는 전자등기에 관련된 연구자료 및 관 련기록물에 관한 정리를 위해 연구 자료들의 초록을 만들고, 자료검색 의 편의를 위한 자료생성 규칙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