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11 법무사 2017년 1월호 교육의목표는지덕체(智德體) 아닌 ‘덕체지(德體智)’, 인성교육이제일우선 Q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 시작은 일부 법조인들의 비리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래 법조인들의 부패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조인 양성과정에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지적입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법률지식 이나 실무능력만을 기를 게 아니고 법조인으로서의 인성 과 사명감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법연수 원장이나 로스쿨원장으로 재직할 때 늘 강조했던 것이 똑 똑한 법조인이 되기 전에 건전한 법조인이 되어야 하고, 그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은 법조인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 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살 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지 법률기술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할 법률 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적인 안목을 지 닌 ‘글로벌 리걸 리더’를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인품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강화 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오른 고 강영우 박사가 『도전과 기회-3C혁 명』이라는 저서에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연 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3C, 즉 Competence(실력), Character(인격), Commitment(헌신)를 갖춰야 한다는 내 용이 나옵니다. 단지 실력만 좋다고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 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품을 갖추고 사회에 봉사하 고 헌신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법연수생들이나 학 생들에게 특강을 할 때면 으레,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智 德體)’가 아니고 ‘덕체지(德體智)’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인성교육이 제일 우선이고, 둘째는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며, 지식의 전수는 그 다음 순위에 와야 한다는 말이지요. 덕성이 부족한 사람 이 머리만 좋고 똑똑해서 최근의 법조비리와 같은 불미스 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Q 평소 법조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척 강조하시 는 것으로 아는데, 법조인의 공익을 위한 봉사란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판사 재직 시절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가 성별을 여성으로 호적정정하는 것을 허가 한 결정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당시는 흔치 않았던 결정이지 않습니까? 법조인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인 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권 리를 보호받기가 가장 어려운 약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법조비리에서 발단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신년호에서는 2005~2009년 사법연수원장과 로스쿨 원장을 역임했던 손기식 원장을 만나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양성기관을 두루 거친 그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터뷰는 2016.12.23.(금) 오후3시부터 현재 손 원장이 고문직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