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예방법 | 1. 제품가격이 지나치게 싼 쇼핑몰은 피하세요. 2. 카 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만이 가능한 쇼핑몰도 피하세요. ●●●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지연이나 환급지연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결 제는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나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고객들이 남긴 상품평을 꼼꼼히 살피세요. 4. 쇼 핑몰 사기 신고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신고사이트 : 넷두리미,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 터,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 5. 쇼핑몰 안전등급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세요. ●●● 인터넷 쇼핑 중에 쇼핑몰 안전등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도 피 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인터넷 쇼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 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부르고 있는 J 마켓, O션과 같은 오픈마켓(인터넷 장터)은 ‘통신판매중개’ 에 해당합니다. 1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 2 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 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C가 음식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 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하 ‘이용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Ⅱ , 2, 가, (2)]. 이런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세요! (1) 할인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표시해 주는 곳 좋은 소셜 커머스라면, 재화 등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 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몰 화면에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시가 등)에 대한 정보와 할인율의 산정시점,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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