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19 법무사 2017년 1월호 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 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해외배송대행 해외배송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 의 배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가격비교 사이트 가격비교 사이트는 여러 쇼핑 사이트, 경매 사이트 등의 정보를 모아 상품의 가격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 합니다. 이런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1)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곳 좋은 가격비교 사이트는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 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비교 정보를 제공 하며, 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등의 가격은 선택사항으로 인한 추가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근 거로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지역이나 품목에 따라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격과 함께 지역·품목에 따른 배송비·설치비 를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해 줍니다. 5 특성(종일/주간/야간, 주중/주말), 추가비용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Ⅲ , 5, 가). (2) 이 용권 유효기간 만료 시,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는 곳 좋은 소셜 커머스라면, 유효기간이 있는 재화 등의 이용 권을 판매하면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소비자 의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 기 전 1회 이상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해당 이용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을 알려 소비 자가 유효기간 내에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합니 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Ⅲ , 5, 나). (3) 이 용권 구매자가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곳 좋은 소셜 커머스라면,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제공업체가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 으로 다른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Ⅲ , 5,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