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2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대통령도 法 위에 있지 않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 “백성이 가장 귀중하며, 사직이 그다음이고, 군 주는가볍다(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 - 맹자 우리나라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사건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당 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 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 합이 주도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측근비리, △선거개입, △국정파탄이라는 크게 세 가지가 제 시되었다. 표결에 부쳐진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