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장, 그에맞서는유가적정치세력의응전은계속반복되었습니다. 중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말 신진사대부 내부에서의 갈등과 법가적 색이 강한 정도전의 급부상, 그리고 조선의 건국에서 법가와 유가적 입장의 대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말에도 제도와 법의 개혁을 촉구한 실학과 국왕 중심의 나라로 국가를 재편하려고 한 정조와 대원군도 법가 냄새가 상당히 나는 인물들입니다. 한국사 도 법가를 이해해야 제대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지요. 또, 우리가 법가를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상앙과 한비자, 오기 같은 법가 사상 가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소환되어 오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 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할지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읽히고 병리적 현상에 대한 치료책이 보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습특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 고, 귀속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를 사회에 많이 만들어 놓아야 사회 가 역동적 힘과 에너지를 가진다고 말했으며, 무엇보다 법 앞의 평등 과 정의를 말했는데, 안 그래도 부모의 사회적 신분과 자산의 소유 가 청년들의 인생을 가른다는 수저담론, 그 수저담론과 늘 같이 가 는 헬조선 담론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앞의 평등에 대한 회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넘쳐흐 르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검찰 집 단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높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법가 사상 가들의 주장과 문제의식을 경청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들만이 가지는 통찰력과 혜안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법가 사상만이 가지는 우 월한 점에 대해 말하고 법가사상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이 야기할 것인데요,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게 법가의 지혜를 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85 법무사 2017년 1월호 상앙과 한비자, 오기 같은 법가 사상가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소환되어 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법가를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