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93 법무사 2017년 1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회의 내용은 ‘정보화위원회’ 활동 보고 참조 ◎ 종무식 개최(12.30.) - 오전 11:30, 협회장실에서 집행부 및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한 해의 업무를 정리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종무식을 개최함. ◎ 주요 공문 발송 ◦ 11.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7년도 법원판례공보 및 각급법원 판결공보 구독안내 ◦ 12.5. 각 지방법무사회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성년후견인 등의 전자소송 이용 안내 ◦ 1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 등 법무사 소개, 알선사이트에 대한 주의사항 등 공지 ◦ 1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이 용에 관한 개선 의견 협조 요청 ◦ 12.9. 각 지방법무사회장 : 여성가족부 추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등 확대 요청 ◦ 12.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잔액 확인서 인터넷 발급 실시」 안내 ◦ 12.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소식(이메일 뉴스레 터)” 시행에 관한 안내 ◦ 12.15. 법무통 대표자 곽동환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법무사 찾기”) 침해의 정지 및 즉시 필요한 조치 청구 ◦ 12.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에서 요청한 「청 탁금지법」 위반소지 사례 및 주의안내 ◦ 12.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지방법무사회와 지방법원 간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제안에 관한 건 외부활동 보고 ◎ 12.15. 제2회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참 석(협회장, 상근부협회장, 박희봉 정책본부장) - 김영옥 법무사(경기중앙회) 수상, 오후 13:30, 국회 헌정 기념관 대강당 - 자세한 내용은 p.45 ‘업계 동향’ 참조 ◎ 12.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조찬행사참석(상근부협회장) - 오전 7:00,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 테라스홀 ◎ 12.16. 사법등기제도 발전협의회 참석(협회장, 상근부협회 장, 전문위원 등 8명) - 오전 11:00, 대법원 회의실 - 법원행정처장과의 간담회(노용성 협회장) -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제도 및 법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제안 등 협의 -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뉴스레터(2016.12.20.자) 및 p. 44 업계 동향 참조 ◎ 12.23. 제15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참석(협회장) - 송태호 법무사(서울중앙회) 봉사상 수상, 오전 10:30 법 원행정처 16층 중회의실 - 자세한 내용은 p.45 ‘업계 동향’ 참조 ┃ 각 기구 활동 보고 ┃ 법제연구소 ◎ 2016년도 제2회 법제연구소 회의 개최(12.1.) - 이사회에 상정될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 에 관한 규정」 해설자료집 및 「부동산·상업등기의 신청과 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 내용, 「법무 연구」 제7권 발간계획을 확정함. - (사)북한개발연구소와 공동세미나 개최 검토함. ◎ 부동산대책 대응팀 활동사항 - 「부동산·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 작성하여 대법원에 송부(2016.12.12.자) 하고,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의 부동산법규 및 등 기예규 개정안마련 대법원에 건의(2016.12.22.자)함. 정보화위원회 ◎ 통합지원시스템 소위원회 - 법무사를 위한 최적화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위원회는 2016. 11월부터 2016.12.17.까지 매주 토요일 주말을 반납하고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함. - 두 달간의 주말회의 논의사항을 기초로, 2016.12.17.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