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78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선입견임을 깨닫게 됩니다. 법가사상가들은 백성들에게 상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도 많이 이야기했고 사회적 자원의 분배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다룹니다. 법가를 정말 그저 사람을 겁주고 힘으로 찍어 누르자 는 조악한 정치사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한 부분도 많고 나름 합리적으로 정치 를 해 보려 고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 말 합리적인 구석이 많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실제 법가가 만든 진은 체제의 합리성이 당대에 열국들을 압도했고요. 한 사회를 어떻게 형법과 형벌로만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사회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저 겁을 주고 힘으로 찍어 눌러 권력자가 바라는 것들을 백성,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끌고 가고 나라를 부 유하게 강성하게 만들어 보자?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법가에 대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법 가가 만들어 낸 나라인 진(秦)에 대해서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 니다. 사실 진나라를 보면 벌이 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지 으면 누구든 용납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존귀해도요. 그런데 벌만이 아니라 상에도 후한 나라였습니다. 국가가 부 과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열 심히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신분과 성별을 불문하고 국가가 후 하게 상을 내리며 격려했습니다. 파격적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기도 했지요. 미천한 신분의 말단 병사가 공을 인정받아 장수 가 되기도 하는 나라가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란 게 있었지요. 밖에 나가서 잘 싸우고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국가가 상을 줄 것이다. 내가 애써 일군 내 사유재산들을 유력자와 귀족이 빼앗지 못하게 날 법가사상가들의 목표는 ‘법치(法治)’ 자체가 아닙니다. ‘부국강병(富國强兵)’입니다. 법가는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하고 그것을 성문화된 법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가의 권위, 사회적 신뢰가 단단해지고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