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79 법무사 2017년 2월호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성문화된 진의 국법(國法)이 보장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 법을 신뢰한 채 부지런히 일하고 투지를 발휘하며 싸웠습니다. 그랬기에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가 동방 여섯 제후국을 제압하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진나라 백성들의 믿음은 단순히 국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공적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진을 이끌고 간 원동력이었습니다. 진이란 체제의 공적 권위와 사회적 신뢰가 당시 그렇게도 대단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부국강병’을 위한 법치(法治) 한비자가 말했습니다. 부귀는 인간 모두가 희망하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든 사회적 자원인 부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처벌, 형벌은 피하려고 하지요.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감시와 징벌이 없을 수 없는데, 공정해야지요. 징벌과 고통의 부과가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富)’와 ‘귀(貴)’라는 사회적 자원 역시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 다. 법가를 보면 그 문제에 정말 많이 천착했어요. 어떻게 사회적 자원을 공정히 분배해서 구성원들을 고무하 고 공적 권위와 신뢰라는 자원을 단단히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도 논했습니다. 특정 세력과 신분계층만이 사 회적 자원의 분배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소외된다면, 백성들이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아무리 충실히 이행해도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가의 권위와 사회적 신뢰는 형성될 수 없을 것입 니다. 당연히 국력이 단단해지기도 어렵겠죠. “곡식 창고가 충실한 이유 란 농사가 근본 일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뜨개질, 자수, 조각, 그림 등 천한 일을 하 는 자가 부유해진다. 국가가 이름을 떨치고 영토가 넓어 지는 까닭은 싸우는 병사들 의 공 덕분이다. 지금 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