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법무사 2017년 2월호 그런데 ‘법가’ 하면 그저 형벌(刑罰)과 형법(刑法)만을 떠올리 니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입견대로 그들이 형벌과 형법 만 이야기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정치사상가이기는커녕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들일 텐데요. 정말 그렇다면 그들의 사상을 채택한 진이 어떻게 부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뿐 아니라 법가사상가들은 어떤 사적 규범과 상류사회의 모 순들이 공적 영역의 질서를 해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했습 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막고 제거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심각히 고 민했고, 정치의 어떤 폐단들이 공적 규범이 지니는 객관성을 파괴 하는지 또 어떻게 정실주의와 파당성, 편파성이 만들어지는지 그 것들로부터 어떻게 국가의 권위와 공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수호 할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다양한 제도로까지 만들어 내려고 했습 니다. 그러면서 국가란 것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했는데요. 자, 그 문제들은 바로 다 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지요.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국가의 권 위와 정치적 건강함을 만들고 지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요. 일단 여기서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가’ 하 면 형벌과 형법만을 떠올려선 안 된다. 그리고 어쩌면 정치에 대 해 처음으로 제대로 사고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 법가라는 것을. 아니, 그들이야말로 고대 동아시아에서 정치에 대해 가장 제대로 사고하려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도 법가 사상가들이 중시한 공적 권위와 사회적 신뢰, 그것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 서 관철되고 있는지? 한비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한국사회 에 와 본다면 그 문제에 대해 정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도 법가사상가들이 중시한 공적 권위와 사회적 신뢰, 그것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관철되고 있는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