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91 법무사 2017년 2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의 제출사무원을 통한 등기신청서 접수절차 개선 건의 ◦ 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 리인의 「위임인 본인확인 등의 절차」 제도화를 위한 부동산 등기법 등 개정건의 안내 및 협조요청 ◦ 1.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7년도 법원공무원교육원 실무교재 판매 안내 ◦ 1.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 대응의 건 ◦ 1.24. 이사 각위 :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 성(안)에 관한 이사회 서면결의 외부활동 보고 ◎ 신년인사 및 신년인사회 참석(노용성 협회장 등 참석) - 1.5.(15:00) 서울시, 서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세종문 화회관 세종홀 - 1.9.(16:00) 대검찰청방문신년인사 - 1.10.(11:00)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한국세무사회 6 층 대강당 - 1.10.(17:00)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 JW메리어트호텔 서 울그랜드볼룸 - 1.11.(16:00) 감사원 방문 신년인사 - 1.12.(11:00) 법률신문 방문 신년인사 - 1.13.(11:00) 대법원 방문 신년인사 - 1.16.(16:00)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신년인사 ◎ 시험법무사 3차시험 면접 - 1.13.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참석 ◎ 제22회 시험법무사 합격자 환영회(시험출신동우회 주관) - 1.13.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김태영 전문위원 참석 ┃ 각 기구 활동 보고 ┃ 법제연구소 ◎「법무연구」 제7권 발간계획 확정 -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논문 집필자들을 확정함. ◎ 통일대비연구팀 회의 개최(2017.1.25.) - 북한의 소송제도(특히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연구를 분 석하고, 새해 상반기 중 ‘북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현황과 전 망’에 대해 (사)북한개발연구소와 세미나를 개최키로 논의 함. 세미나의 소주제로는 ①현재 북한지역 부동산의 활용상 태와 소재찾기 사례, ②북한 토지제도의 변천과 부동산관 리제도 현황, ③남북한 등기제도의 비교와 통일준비 작업, ④북한 토지의 등기자료 확보 및 활용방안 등이 논의됨. ◎ 대법원 제출 개선안 마련 - 본직 본인확인 제도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건 의안 및 법무사법인 등이 수임한 등기사건의 제출사무원을 통한 등기신청서 접수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전 달함. 정보화위원회 ◎ 통합정보시스템 소위원회 - 통합정보시스템 설계안을 최종 마무리하여 1.23. 제작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함. ◎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 소위원회 - 1.13. 협회 및 정보화위원이 보관하고 있던 전자등기·공인 인증·본인확인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한 업무보고서를 집행부 에제출함. - 위 보고서는 김현옥·조계환 위원이 공동 작업한 것으로, 연계프로그램과 관련된 119개 문서를 검토한 후 제목, 작성 자, 생성연월일, 키워드로 구성된 파일명을 새롭게 부여하 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고, 후발 연구자의 참고자료 선택 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문서의 초록을 작성하여 원문 과 합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위 보고서가 전범이 되어 향후 협회에서 생 성·관리되는모든문서가보다체계적으로관리되고, 용이하 게검색·활용될수있는 ‘전자도서관’구축의토대를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