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법무 뉴스 38 주목할 만한 법령 _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공포 42 입법동향 44 업계동향 49 세상에 이런 법률도! _ 중국의 ‘부모 봉양법’ 50 최신 예규·선례 54 이슈 발언대 _개인회생「변호사법」위반사건의두 가지처벌기준에대한법리적분석 실무 지식 60 법무사 실무광장 _ 사건수임기 - 선택적 청구에서 의 판단유탈 _ 부동산경매 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3) - 부동산가치투자와 경 매 공동투자 방법론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구례 산수유의 봄소식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_ 우리나라 TV방송 변천史 76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3) _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붕당을 쳐야 한다 82 살며 생각하며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88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3월, 여행으로이기는 ‘춘래불사춘’ Cover Story_ ‘서울시공익법무사’ 법률상담봉사 대한법무사협회는 2016.4.14. 서울시와공익법무사협약을체결하고, 서울시내전통시장과복지관, 창업센터및 ‘찾아가는서울시청’ 사업에 공익법무사를파견하여법률상담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전국의법원, 등기소, 지자체에도많은법무사들이공익활동에참여하고있습니다. 서울시공익법무사협약식(201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