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2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이 되어야 날아 오른다.” - 헤겔, 『법철학』 서문(1820)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기소 미네르바는 로마신화의 주신(主神) 주피터의 딸 이다. 그녀의 어머니 메티스가 미네르바를 임신했 을 때, 주피터는 장차 자식이 자기를 능가하여 우 주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상기하고 메티 스를통째로삼켰다. 메티스는 주피터의 배 속에 갇힌 채로 장차 태어 허위사실에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2010년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2009.4.20.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기자들에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