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3 법무사 2017년 3월호 날 미네르바를 위해 무기와 갑옷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주피터는 참을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려야 했 다. 하는 수 없이 대장간의 신 불칸이 주피터의 머 리를 쪼개 주었는데 그 순간 갈라진 머리 틈 사이 로 미네르바가 태어났다. 2008년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 며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국내 외환보유고 감소,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센세이션을 몰고 왔던 필명 ‘미네르바’ 박대성 씨도 당시 정부와 경제계의 머리를 아프게 했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서 활발 하게 활동하던 논객 박 씨는 2008년 7월 30일, 경 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 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 면 중단 … 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 … 외환 보유 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데 … 이제야 … 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는 구나 … 지금 외국 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라는 글을 올린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대정부 긴급 공 문 발송 -1보」라는 제목으로 “2008.12.29.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 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 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 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이 올라가자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 되면서 여론이 술렁이자 기획재정부는 박 씨의 글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 였다. 검찰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박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 을 방해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 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전기통신기본 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에 이른다.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침해당했다” 헌법소원 제기 경찰의 수사에 의해 미네르바의 신원이 드러나 자 평소 그의 글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다. 그의 글이 가지는 전문성과 예측 적중률 등을 볼 때 금융계통에서 일하는 중견 엘리트일 것 이라고 추측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미네르바 는 전문대학에서 전파통신을 전공한 30대 초반의 전직 인테리어 업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 다. 그러자 세간에는 미네르바가 가짜라는 소문이 퍼졌고, 박 씨가 500건이 넘는 경제관련 글을 썼을 리가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박 씨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A4용지 두 장 분량의 ‘2009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45분 만에 작성하였고, IP 추적 결과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글들은 모두 박 씨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박 씨는 독학으로 쌓은 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지와 인터넷을 통해 접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 하여 논객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먼 브러 더스 파산도 박 씨가 처음 예측한 것은 아니고 이 미 인터넷에 공개된 예측기사를 토대로 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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