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3 법무사 2017년 3월호 날 미네르바를 위해 무기와 갑옷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주피터는참을수없는두통에시달려야했 다. 하는 수 없이 대장간의 신 불칸이 주피터의 머 리를 쪼개 주었는데 그 순간 갈라진 머리 틈 사이 로미네르바가태어났다. 2008년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 며리먼브러더스의파산과국내외환보유고감소,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센세이션을몰고왔던필명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당시정부와경제계의머리를아프게했다. 인터넷포털다음아고라의경제토론방에서활발 하게 활동하던 논객 박 씨는 2008년 7월 30일, 경 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 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 면 중단 … 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 … 외환 보유 고문제없다고말로만떠들어대는데…이제야… 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는 구나 … 지금 외국 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라는 글을 올린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대정부 긴급 공 문 발송 -1보」라는 제목으로 “2008.12.29.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달러매수를금지할것을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자금관리운영팀에문의바람. 세부적인스 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 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 다.”는내용의글을게재했다. 이 글이 올라가자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 되면서 여론이 술렁이자 기획재정부는 박 씨의 글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 였다. 검찰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박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 을 방해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 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전기통신기본 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에 이른다.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침해당했다” 헌법소원 제기 경찰의 수사에 의해 미네르바의 신원이 드러나 자 평소 그의 글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다. 그의글이가지는전문성과예측적중률 등을볼때금융계통에서일하는중견엘리트일것 이라고 추측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미네르바 는 전문대학에서 전파통신을 전공한 30대 초반의 전직 인테리어 업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 다. 그러자 세간에는 미네르바가 가짜라는 소문이 퍼졌고, 박씨가 500건이넘는경제관련글을썼을 리가없다는의혹까지제기되었다. 그러나박씨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A4용지 두 장 분량의 ‘2009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45분 만에 작성하였고, IP 추적 결과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글들은 모두 박씨의컴퓨터에서작성된것임이확인되었다. 박 씨는 독학으로 쌓은 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지와 인터넷을 통해 접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 하여 논객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먼 브러 더스 파산도 박 씨가 처음 예측한 것은 아니고 이 미 인터넷에 공개된 예측기사를 토대로 그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