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9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대 개편하고, 위원장에 엄덕수(서울중앙회), 위원에 최영민 (서울중앙회)·오주천(서울동부회)·추홍희(서울남부회)·백 종산(서울북부회)·김선엽(서울서부회)를 선임한바, 지난 2.22.(수)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가 개최됨. - 회의 결과, 현재 공익법무사가 파견되는 대상 시설의 적 정 여부 등 실태 파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 에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임대아파트단지, 노인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 등 신규 대상시설을 발굴, 확대하는 등의 개 선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키로 함. ┃ 주요회의 결정사항 ┃ 2016회계연도 제7회 (긴급) 회장회 (2017.2.2.) ◎제1호법무사의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수임에관한대응방 안의건 -최근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의 수 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판결에 시급 한 대처를 포함하여 주요 현안에 대응하 기 위한 위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협회 집행부에 위임키로 함. -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질의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관 련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기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회 예산으로 집행하고 별도 예 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회에서 논의키로 결의함. 2016회계연도 제4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2017.2.2.) - 2017회계연도 회원연수에 대해 출석연수 및 사이버 연 수(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서 ‘회원연수’ 동영 상 강의 시청) 중 각 지방회의 선택에 따라 실시하기로 함. 2016회계연도 제2회 회관관리위원회 (2017.2.15. 11:00) - 신규 회관 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서를 개봉하고, 위 원들이 입찰가액과 법인의 규모 및 안정성, 서비스질의 담 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각 업체별 점수를 환산한 결과, ‘(주)한미기술(현재 관리업체)’로 선정함. 2016회계연도 제2회 윤리위원회(2017.2.23.) - 지방회에 대한 정기업무검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31 일까지 실시키로 하고, 업무검사 방법은 추후 협회 윤리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공지키로 하였으며, 소속회원에 대한 정기업무검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검사방법은 각 지방회에 위임하여 실시하는 한편, 각 지방회 소속회원 전원에 대하여 2016.9.1. ~ 2017.8.31.까지의 업무에 관하 여 검사키로 하였다. - 정기업무검사 시행 및 결과 보고 시에는 2017.12.15.까지 협회 및 해당지방법원에 보고키로 하고, 정기업무검사 계 획서는 오는 6.30.까지 협회에 제출키로 함. ┃ 지방회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임원·위원 워크숍 개최, 법무사 보수 등 현안 토론 서울중앙회(회 장 이남철)가 지난 2.17.~18. 주말 양 일간 서울유스호스 텔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 ‘임원·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법무사의 공익활동(엄덕수 서울중앙 회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 ▵성년후견사건의 현황과 법무 사의 역할(김효석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장), ▵ 부동산등기에서 본인확인제도(황정수 서울중앙회 상임이사), ▵법무사 보수(김정실 서울중앙회 상임이사) 등 업계 현안과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고령 화시대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특강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