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12 오·탈자만 잡고 있더라고요. 이날의 경험으로 빨리 중국 을 추월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법관 1인이 인구 9,000명을 감당하는데, 우 리나라는 17,000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 있죠. 한국 법관의 업무량은 선진 각국과 비교해도 살 인적인 격무입니다. 판사들의 격무를 줄이는 방향의 사법정보화가 필요한 데, 지금 판결문을 구술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 입니다. 판사들을 타이핑에서만 해방시켜도 업무가 엄청나 게 줄어들 거예요. 단순노동시간을 줄이고 고도의 판단 작 용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 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린 법원과 열린 재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법정보화의 방향은 세계 톱 수준의 현재 사 법정보화의 수준을 더욱 고도화시켜 보다 앞선 사법정보화 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세한 전략은 앞으로 사법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논의해결정해나갈계획입니다. Q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법조직역도 4 차 산업혁명을 통해 점차 사라질 거라고들 하는데, 각 법조직역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어떤 전략을 세 울 수 있을지 조언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조직역은 결국 반 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판례 검색이라든가 절차에 대한 안내 같은 리서치 기능은 인공지능이 다 해 줄 테니까요. 단순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업무들은 없어질 거고, 고도 의 판단 업무만 남아 있겠지요. 결국 고도의 판단능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 인데, 이건 새로운 기술만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 각근육을 키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에버노트 음성인식 기 능을 잘 안다고 해서 수천 페이지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스마트 시대라 해도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고 핵 심적인 경쟁력은 아날로그 지력, 아날로그 ‘생각근육’에 있 는 것이죠. 아날로그 생각근육은 독서와 글짓기, 명상, 각 계 고수와 친구 하기 등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누구에 게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천착하 세요. 저는 처음 컴퓨터를 배울 당시 아날로그 컴퓨터 잡 지 과월호를 6개월간 모았다가 광고를 제외한 기사들을 섹션별로 오려서 저만의 단행본을 만들고, 몇 회씩 정독하 며 읽었어요. 그걸 1년에 2번씩, 15년을 계속하니 친구들 이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하더군요. 법무사 직역과 IT가 상관없다는 고정관념을 당장 깨부 수고, IT가 밥 먹여 주는가 하는 의문도 불식해야 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코딩은 어렵더라도 스마트폰 앱이라도 부 지런히 갈고닦기를 권합니다. 아이들, ‘사(士)’ 자 직업 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대 부분사라집니다. Q우리와같은중년세대들도 4차산업혁명시대를준비해 야겠지만,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나 청년세대의 미 래대비를위한교육이특히중요할것같습니다. 어떻게교 육시켜야할까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사(士)’ 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게 하 려고 애쓰지 마세요. 논리나 수식으로 먹고사는 직업 대부 분이 사라집니다. 알파고 시대에는 창의력과 통섭적 능력 이 중요하니 아이가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재능을 파악 해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밀어 주세요. 무슨 전공을 하든지 컴퓨터 베이스 지식이 안 들어가면 헛일입니다. 문과나 이과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니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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