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택배, 안전하게 이용하기(1) 인터넷쇼핑의 일상화에 따라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인도받는 운송수단인 ‘택배’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택배는 물건이 도달하기까지 운송작업이 필요하다 보니 이 과정 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택배표준약관」을 중심으로 택배 이용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알아본다. <편집부> 소비편 04 택배이용과 「택배표준약관」 택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운 송수단의 종류, 물건의 수탁 위치에 따라 일반택배, 편의 점택배, 지하철택배, KTX택배(KTX특송), 국제택배(해외배 송)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표준약관」을 마련해 택배 사업 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 「표준약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와 소 비자 간에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협 의사항(개별약정)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택배회사가 「택배표준약관」이 아닌 소비자에게 지나치 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6-15호, 2016.10.26. 발령·시행)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 준」 제1조). 택배 보낼 준비 하기 1 분쟁 없는, 안전한 ‘택배 포장법’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물의 성질, 중량, 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제7 조제1항)에서는 운송물의 종류에 따른 포장방법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 중 택배 물품에 손상이 생 기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규정의 방법대로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