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5 법무사 2017년 4월호 4. 맺으며 구한말 대서인제도에서 출발하여 12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법무사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위상 을 지키면서 국민들로부터 법률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당당 한 법무사제도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역사가 오래된 제도일수록 시대상황에 따라 능동적으 로 변화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서인제도의 수준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수준과 인터넷 이용률(2016년 88.3%)을 볼 때, 대서인으로의 법무사의 역할은 그 소임을 다했다. 스스로 등기를 하려는 사람도 증가하고, 인구 5000만 명의 좁은 법률시장에서 매년 1,500명씩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등기시장을 잠식하면서 법무사와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제는우리스스로법무사의역할을재정립해야한다. 법 무사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를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당면한 현안의 처리에 만급급할것이아니라급변하는현실을직시하고이에대한 혁명적 수준의 개혁안을 마련해 업계의 비전과 목표로 설정 하고, 회원들을설득해새로운역사를만들어가야한다.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는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 가 있다. 법률가 양성기관인 법과대학 및 로스쿨과 협력 하여야 하고, 변호사단체와도 같은 법률전문가로서 허심 탄회하게 법률서비스 체계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또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에 대한 회원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연수제도를 통한 자체 개혁 노력도 경주 해야 한다. 이제 법무사는 단순히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 에 제출하는 대서인 역할에서 벗어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주기 전반에 개입해 조력하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인 으로서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인생주기 각 영역별로 전문 화, 특화를 통해 부동산법률전문가, 생활법률전문가, 상업 등기전문가, 도산법전문가, 비송사건전문가, 신탁등기전문 가, 통합법률전문가와 성년후견인 활동까지 각 분야의 전 문자격사로 새롭게 태어나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우리 법무사에게 닥쳐온 현실이 녹록지 않음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의 위 상을 재정립하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하나 시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 어 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햇살 가득한 들판으로 나아갈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등기에 관한 한 법무사의 역할을 혁명적 수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반드시 법무사의 법적 판단을 받은 다음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하고, 법무사의 법적 판단과 등기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법무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