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수임기 김영화 법무사(인천회) 01. 대포차에 관한 사전지식 가. 대포차의 개념과 급증 현황 통상 대포차는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달라 대포차 운행자가 자동 차세, 과태료,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마음대로 타 고 다니는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가 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정신적·경제적 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자칫 각종 범 죄에 이용될 위험에도 노출된다. 이런 대포차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한국일보 2016.12.7.자 기사에 따르면, 경 찰청이 2016.1월부터 11월까지 대포차 집중 단속 을 벌인 결과, 대포차 2만 4601대를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870대)보다 2.5배 증가 한 것이라고 한다. 단속 유형별로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만 1785대로 가 장 많았고,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운행차량 1,200대,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1,123대, 등록 말소된 무적차량 493대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 중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 압수 등으로 회수한 차 량이 3,440대로 2015년 동기(62대)와 비교해 55 배 늘었다고 밝혔다. 대포차 단속 실적과 회수 차량이 급증한 이유는 대포차 명의 강제이전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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