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9 법무사 2017년 4월호 01. 들어가며 물건검색은 권리분석과 경제성분석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면관계상 필요한 최소한의범위로축소하여검토하니지난 1, 2월호 를 참고하시고, 이 글의 물건검색요령은 예시에 불 과하므로나름대로변형하여응용하시기바란다. 02. 입찰물건의 검색수단 입찰물건 검색수단은 대법원 경매사이트와 유 료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료 경매사이 트에서 발행하는 경매정보지를 이용하거나 이들 을병행하는방법이있다. 유료경매사이트는수없 이 많지만 나름대로 권위 있고 오래된 경매사이트 로는 지지옥션 (www.ggi.co.kr) 정도다. 이용료도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다양한 부동산정보와 프로그 램의혜택이있다. 지지옥션외반드시 1개이상의 유료경매사이트를이용할것을권한다. 유료 경매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입찰기일 전 2주간만 개방되는 것과 달 리사건검색기간에큰제한을받지않는다는점이 다. 반면 가장 큰 결점은 유료 경매사이트의 정보 만 믿었다가는 그 정보가 잘못되었더라도 매각불 허 등으로 법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손해 를 볼 수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대법원 경매사이트와기록열람을통하여확인해야한다. ▼ 모 유료 경매사이트 사용료 예시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전국 131,000원 354,000원 637,000원 1,147,000원 수도권 85,000원 229,000원 413,000원 744,000원 서울 30,000원 82,000원 148,000원 267,000원 부산·제주 등 10,000원 27,000원 42,000원 897,000원 03. 욕구조사를 통한 물건검색 조건의 확정 물건 검색은 ‘투자목적 → 자금계획 → 투자지역 →투자물건’ 의순으로이루어진다. 가. 투자목적의 확정 투자목적이실수요인경우에는자금계획과투자 물건이대부분미리정해지므로선택의폭이좁다. 그러나 이왕이면 전망 있는 물건을 고르게 되고, 본인의 직업과 자녀교육 등 주관적인 목적이 객관 적요건보다중요시될것이다. 투자는 모두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투자의 목 적에 따라 중점 체크사항이 달라진다. 즉, ▵매매 투자는 물건자체의 매매차익을, ▵임대투자는 안 정적인 임대수입을, ▵개발투자는 장기적인 가치 투자 에 비중을 두므로 지역이나 물건선택의 중점 체크사항이다르게된다. 주거용 건물을 기준으로 예시하면 매매투자는 주거환경을 우선하고 임대투자는 교통환경을 우 선하며, 개발투자는토지이용계획에비중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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