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77 법무사 2017년 4월호 ‘권력의 대기실’은 권력자에게 이르는 통로, 권력자의 심중으로 통하는 복도입니다. 최고권력자 그 자신보다는 이 대기실의 주인이 실세가 되고, 그 사람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며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이 사유화됩니다. 보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죠. 지방관 은 지방 백성과 권력자 사이를 막는데 그렇게 하부 정치단위로 가면 거기서도 대기실의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과 권력자 사이를 막는 지방관을 또 누군가가 차단을 하죠. 지방관을 보 좌하는 아전이에요. 이처럼 권력의 대기실 역시 다른 권력의 대기실에 의해 차단당하고 농락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신하가 임금에게 사용하는 8가지 간계 _ 권력의 대기실 작동원리 사실 권력의 대기실은 칼 슈미트보다 한비자가 먼저 말했습 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정치, 사회와 궁중 사회의 고질적인 모순을 기가 막히게 통찰했던 한비자에게 그 권력의 대기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 비자는 「팔간(八姦)」 편에서 권력의 대기실이 어떻게 형성되고 누가 주인공이 되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논했습니다. “무릇남의신하된자가군주에대하여간악한일을 해내는 방법으로는 여덟 가지 수단이 있다. 첫째는 동 상(同牀), 즉 잠자리를 함께하는 자를 말한다. 누구를 가리켜잠자리를함께한다고말하는가. 귀부인과총애 하는 첩 그리고 마음에 드는 미녀들로서 이들은 군주 를유혹하는자들이다. 느긋하게 즐기는 침실을 핑계 삼아 취하고 흡족한 틈을 타서 원하는 것을 보채면 반드시 들어주게 되는 방법이다. 여기서 신하라는 자가 은밀히 그들에게 황 금 보옥을 바쳐 군주로 하여금 현혹하게 만드니 이를 동상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