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9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회무 보고 ┃ 내부활동 보고 ◎ 정책협의회 개최(매주 화요일 개최) - 2.28., 3.7., 3.14.. 10: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17. 4.12. 국회 공청회 개최(안),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 활동, 법무사 공익활동 백서(가칭) 발간, 입법예고 현황 등 에 대해 검토하고, 2017년 총회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함. ◎ 2016회계연도 제12회 회지편집위원회 회의 개최(3.10.) - 10:30, 4월호 회지 편집에 관한 기획 점검 및 원고 심사 ◎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 대외협력소위원회 개최(3.22.) - 15:30, 법무사회 관 7층 소회의실. - 4.12. 국회 공청회 에서 최현진 법무사 가 주제 발표할 ‘법 무사의 역할과 발전 적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공청회 준비 점검. ◎ 2017년도 제1회 법무사등록 전 연수 자격인정자반 개강식 (3.20.) - 9:30, 법무사연수 원 강의실, 협회장, 상근부협회장, 권중 화 전문위원 참석 - 연수생 56명 참 석, 15과목 총28시 간 진행. ◎ 주요 공문 발송 ◦ 3.6.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장(사건과장) : 개인회생사 건의수사로기소등조처한법무사명단제공등협조요청 ◦ 3.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보수 존치(상한명시 포 함) 등에 관한 설문조사의 건 ◦ 3.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회생법원의 간 이조사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안내) ◦ 3.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백혜련, 김진태, 윤상직, 이용주, 여상규, 오신환, 노회찬국회의원 : 「주택임대차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3287호)에대한의견제출 ◦ 3.8. 김상희 국회의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노용성)는 4월 12일(수) 13:30~16:10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 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 색을위한공청회’를개최한다. 협회는 지난 3월 22일 개최된 제8회 회장회에서 위와 같은 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공청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는 전체 법조직역의 수급체계 속에서 법조직역 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 이 속에서 법무사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 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공청회 당일에는 ‘법률수급체계의 변화와 법조직역의 발전적 방향’과 ‘법무사의 역 할 및 발전적 방향 모색’에 대해 각각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와 최현진 대한법무사 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 윤상한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차 장,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강동길 법무사(국회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정책위원회 위원),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 국회 공청회 개최한다!